★ 3줄 요약

 

① 저소득 근로자·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

* 2021년 1월 1일부터

 

②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

* 2021년 1월 20일부터

 

③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

* 2021년 7월 1일부터

 

 

 

 

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의해

고용보험료를 80%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(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예술인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합니다. )

 

 

*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?

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과 소속 근로자의사회보험료(고용보험·국민연금)의 일부를

국가에서 지원해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

 

 

[혜택]

■ 지원 조건 완화

기존 지원 대상의 보수 수준을

월평균 215만원 미만 → 22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

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80% 지원합니다.

■ 예술인 지원 신설

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

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계약 체결한

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게

 

최대 36개월까지 고용보험료 80% 지원합니다.

 

만일 여러 계약을 체결한 경우,

이중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

 

지원대상을 각 사업의 보수를 합산한 액수가

22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합니다.

 

 

[신청]

①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

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(우편·팩스) 신청하거나

②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

사업장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

 

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l/Main.do

▶ 신규 가입 사업장: 사업장업무 > 성립신고 (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)

▶ 기존 가입 사업장: 사업장업무 > 두루누리보험료지원

 

[문의]
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
국민연금공단 ☎ 1355

 

 

 

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

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

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.

 

 

*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?

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1.5%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

의료비, 부모 요양비, 장례, 혼례비 등 다양한 융자 항목이 있습니다.

 

 

[혜택]

양육 목적으로

자녀 1명 당 연 500만원,

총 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

연 1.5% 금리로 융자 지원

 

[대상]

✔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

✔만 7세 미만의 영·유아 자녀를 둔

✔저소득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

　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 

[신청]

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

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한 뒤

적격 여부 통과되면 기업은행에서

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http://www.workdream.net/

 

[문의]
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
 

 

 

현재 골프장캐디,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,

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

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'산재보험 적용제외'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
하지만 최근 사업주의 권유·강요 등으로 인해

산업재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

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.

 

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

특별한 사유*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

‘적용제외’ 신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 

(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)

 

*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

① 종사자의 질병·부상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

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

③ 그 밖에 1, 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

 

 

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분의 경우

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7월 1일 적용 시점부터

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
 

 

*특수형태근로종사란?

‘근로계약’을 체결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

‘위임계약’ 또는 ‘도급계약’을 체결, 「근로기준법」을 적용·보호받지 못하는 자

 

[신청]

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

고용·산재보험 토탈 온라인 신청

▶민원접수/신고 > 특수형태근로종사자 > 산재보험 적용제외/재적용신청

 

https://total.kcomwel.or.kr/

[문의]
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
 

  

*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대상 확대

2021년 7월 1일부터

보험설계사, 퀵서비스기사, 택배기사,

방문판매원,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

‘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’도 추가합니다.